계약심사제, 예산절감 효과 톡톡

도로확장공사 120억6300만원 절감 등 상반기 2000억원 예산절감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제가 상반기에 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는 22일 1월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총 1334건, 1조8195억원의 사업비를 심사해 사업비의 11%인 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계약심사제가 시행된 후 4개월 동안 12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총 3225억의 예산을 절약한 셈이다.

경기도는 대표적인 절감유형으로 ‘원가 과다산정으로 감액’된 유형이 48.9%(9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량 과다 산정 및 오류ㆍ중복 계상 등 조정 21%(420억원) ▲현장 확인으로 불필요한 공정 제거8.6%(172억원) 등이었다.

실제 지난 5월 A시에서 심사를 요청한 00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해 설계도가 현장 현실에 맞지 않다는 사실에 착안해 120억63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다.

하천변은 시민통행이 없어 낙하물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 구간만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변경하고 일률적 방음벽 설치를 상가지역은 제외시켰다.

당초 이 도로는 고가도로 낙하물 방지시설과 소음저감용 방음벽을 전 구간에 설치토록 설계돼 있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1315억2600만원에서 9% 줄어든 1194억6300만원으로 조정됐다.

홍완표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경제위기로 지방세 세입 감소가 약 50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계약심사제에 의한 예산절감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심사제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발주와 설계 변경 과정의 원가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확대 등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