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업부담금 전면 개선"

정부, 7월 초 발표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 반영
尹재정 "기업 라이프사이클 全과정 대해 문제점 진단"


정부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부담금 제도 등 각종 규제 요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의 현안은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내수가 부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창업, 입지에서부터 고용,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과 각종 지역개발세,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등에 대해 단일화 내지는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초 열리는 '민ㆍ관합동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경영상의 애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산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한 제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 업계에선 경유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경우 경유에 포함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중복되는 만큼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달 초 56개에 이르는 환경 및 건설ㆍ교통 관련 법정 부담금의 대폭적인 정비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부진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뿐더러, 경기회복 이후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하면서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과 관련, "주식 등 일부 자산시장과 경기선행지표, 소비자심리 등 곳곳에서 경기 호전의 징후가 나타나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전하면서도 "아직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 환율, '북핵 리스크' 등 새로운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고, 고용과 서민생활 안정,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등의 노력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