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2014년이면 균형 재정 달성"

우리나라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오는 2014년이면 '균형 재정'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재정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이 경기부양책 집행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3.2%, 내년엔 -4.7%까지 나빠지겠지만 2014년엔 균형 재정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IMF가 예상한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G20 회원국 중 브라질(-1.9%), 인도네시아(-2.5%), 남아프리카공화국(-2.9%)에 이어 네번째로 좋은 것.

또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브라질(-0.8%), 사우디아라비아(-1.4%) 등엔 못 미치나 전체 G20 회원국을 놓고 볼 땐 중간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후 긴축재정에 따라 2014년에 재정적자를 면할 것으로 예상한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5.8%)와 캐나다(0.4%), 그리고 우리나라(0%) 등 3개국 뿐이었다.

이와 함께 IMF는 올 들어 지난 5월19일까지 실시된 각국별 금융부문 지원현황도 분석했는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20.4% 수준으로 주요 19개 선진국 중 8번째로 적은 비율의 금액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부문 지원액은 이탈리아가 GDP 대비 3%로 가장 낮은 가운데 스위스(8.3%), 호주(9.5%), 그리스(11.5%), 포르투갈(14.4%), 노르웨이(17.7%), 프랑스(19.2%), 한국(20.4%) 등의 순이었다.

특히 5월 이후 추가 금융지원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0.3%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IMF의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로 올해 40.0%, 내년 46.3%, 2014년 51.8%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돼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경기가 하강 중인 상황인 만큼 당분간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는 변함이 없겠지만, 중기 재정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