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성장했어도 경기저점 아니다

1ㆍ4분기GDP 재정지출 없었으면 -0.6% GNI도 3분기째 줄어

올 1ㆍ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기대비 상승 반전해 경기 상황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는 조심스런 진단이 나오고있다.

하지만 당초 우려보다는 최악은 면했더라도 정부 재정지출에 따른 후광효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 경기회복 조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재정지출을 제외할 경우 -0.6%의 역성장을 한 것으로 추산되는데다 국민총소득(GNI) 역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09년 1ㆍ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작년 4ㆍ4분기 전기대비 -5.4%를 기록했던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1분기 만에 전기대비 0.1% 성장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전년동기대비로는 -4.2%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실질GDP가 전기대비 그나마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1ㆍ4분기 재정지출 등 정부부분의 성장 기여비중이 1.8%로 확대돼 지난 2년 평균인 0.6%의 3배에 달했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GDP는 오히려 0.6% 줄었을 것이라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실제 제조업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3.4%, 전년동기대비 -13.6%로 극히 저조했지만 건설업은 토목건설 증가 등에 힘입어 전기대비 5.9%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다.서비스업도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의료보건업 등이 늘어나 전기대비 0.3% 증가했다.

1ㆍ4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전 분기에 비해 0.6% 감소하며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실질GNI는 물가 등을 감안한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 그만큼 국민들 호주머니가 가벼워졌다는 의미다.

이는 1ㆍ4분기 보유외환고의 평잔이 줄어들었고 국제금리 하락세로 인해 이자소득이 낮아지며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8000억원)이 전분기대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주류 및 담배, 오락 및 문화에 대한 소비지출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의료 및 보건, 통신 등에 대한 소비지출이 증가로 전화돼 전기대비 0.4% 증가했다. 작년 4.4분기에는 -4.6%를 기록한 바 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가 모두 부진해 전기대비 11.2% 감소했지만 이 또한 전분기(-14.2%)와 비교하면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은행 정영택 국민소득팀장은 "정부재정정책 등으로 경기하락세가 둔화된 것은 맞지만 민간부분 투자와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 경기저점이나 바닥을 논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24조원대의 추경예산 집행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실제 경기회복은 수출증가와 생산증대, 민간투자 증가 고용 및 소득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ㆍ4분기 총저축률은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0.5% 감소한 가운데 민간 및 정부의 명목 최종소비지출(+1.0%)은 늘어나며 29.3%를 기록해 전분기(30.4%)보다 소폭 하락했다.

국내총투자율 역시 명목 총자본형성(-10.3%)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 29.4%에서 올 1.4분기에는 26.5%로 하락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