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결의안 내주초 채택될듯...금융계좌 동결 등 포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해외 금융계좌 동결 등 더욱 강력해진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은 28일(현지시간) 3차 회의를 소집해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2차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주도로 1차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초안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높게 비난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718의 조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초안은 기존 결의안보다 제재 조치 수위를 더 높였다. 금수 무기 품목을 기존 결의안의 대량살상무기에서 모든 무기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여행과 항공기 운행 제한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초안에는 북한의 해외 금융계좌를 동결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이 무기를 팔아 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북한의 해외 금융계좌 동결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해외 계좌가 동결될 경우 북한은 금융거래가 막히면서 무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경우 북한에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 채택에는 무엇보다 중국의 결정이 중요하다. 그동안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역시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그동안 대북 제재를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의 강경한 대북 제재 입장에 협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중국과 러시아는 인접한 이웃국가가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은 무엇보다 북한의 붕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WSJ는 중국은 북한 붕괴로 수많은 난민들이 중국의 국경지대로 몰려들 수 있으며 한국의 주도로 통일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중국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유엔 관계자들은 최종 결의안 채택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국들의 합의를 통해 초안이 나오면 다시 본국과 협의해야 하는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채택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안 켈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결의안 채택은 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며 "하루 이틀 내 채택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