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6자회담 복귀시 추가 제재 면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경 결의안을 채택키로 합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의 찬성을 얻기 위해 조건부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29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안보리는 북한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추가 제재는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외교 당국은 28일 미국과 일본의 초안에 프랑스와 영국이 요구하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시켜 중국과 러시아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초안에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 핵개발과 관계된 개인의 금융거래 금지와 함께 추가 사안으로는 제재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조직 등 3년전 결의에서 정해진 이상의 강경제재 조치가 제안되고 있다.

외교 당국은 "중국은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점차 추가되는 것이 전례가 될 것을 우려해 매우 신중하다"며 결의안 채택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감안해 북한에 일정 유예를 주는 내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추가 제재는 면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5개 상임이사국에 일본과 한국을 더한 7개국은 28일 오후 4시 30분(한국시간 29일 오전 5시 30분)부터 대사급 회담을 열고 있으며, 이에 중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