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재도약·미래대비 위한 재정전략 마련"

24일 '2009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향후 5년간의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재정전략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오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2009~2013년 재정운용 여건 및 기조 ▲2009~2013년 재원배분 방향, 그리고 ▲미래대비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분야별 재정운영전략 등 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

이 차관은 “향후 5년에 걸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성장궤도를 그릴지, 또 국가재정이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할지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예산 규모가 큰 6개 부처의 내년도 중점사업과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이번 회의에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 재정운용전략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주요 부처 장관들이 해당 부처의 재정 관련 의제를 발표하고, 학계·연구기관 등의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토대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비하고, 이달 말까지 '2010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할 예정.

또 정부는 6월 중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내용을 검토해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마련,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차관은 올 1분기 통합재정수지가 1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당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당시엔 2012년에 재정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와 올해 대규모 재정투입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정부는 내년까지 세계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재정이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