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이너스옵션제 폐지 검토 나서

마이너스 옵션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수요자들이 마이너스 옵션제 적용시 오히려 비용이 가중된다고 판단해 제도 적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9일 "마이너스 옵션제를 보완해 시행하는 방안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마감재 부풀리기 등을 통한 분양가 인상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마이너스 옵션제가 시행했으나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지난 2007년 9월1일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맞춰 시행됐으며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적용해 온 제도다.

정부는 당시 수요자들이 건설업체가 제시한 마감재를 선택하지 않고 개인이 마감재를 마련함으로써 마감재 부풀리기 등을 통한 분양가 인상을 막기 위해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건설업체가 아파트 골조공사와 외부 미장·마감공사까지만 하고 내부 마감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자 등 계약자들이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인이 따로 마감재 등을 설치하면 자재를 대량 구매하는 시공사에 비해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정부는 이에 올 6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마이너스 옵션제도 폐지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