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공공기관 선진화로 국민 부담 줄여야"

제2차 '공공기관 워크숍' 개최.. "정원감축 2.1만, 93% 달성"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인력감축 등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 결과, 당초 정원감축 목표 2만2000명의 93%에 달하는 2만1000명을 감축했고, 민영화 및 지분매각은 24개 대상 중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등의 내부절차를 마쳤다.

전체 36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줄이는 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선 환경산업기술원, 코레일 테크, 코레일 네트웍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7개 통합기관이 이미 출범했고, 나머지 기관들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 중이거나 법 통과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인턴’은 1만2186명을 이미 채용해 연말 목표대비 100.5%를 달성했다.

아울러 초임 2000만원 이상 267개 기관 전체가 ‘대졸초임 인하’를 결정했고, 이중 11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공공기관 선진화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위기라고 해서 체질 개선을 게을리 하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아울러 그는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감 있게 대응할 것”을 참석 기관장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향후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재정부와 감사원 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통해 부당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의 예산삭감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또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한 경우엔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한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엔 윤 장관 외에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117개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