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申대법관 행위 부정적"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를 둘러싼 전국 법원의 판사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고법 배석판사 11명이 신 대법관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판사는 18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을 나눴으며 내부 논의를 통해 전체 판사회의 개최 여부를 정하고 이 회의에서 의견을 공식 표명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법원 윤영훈 판사는 "오늘 모임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을 뿐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다"면서도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독립에 부정적 행위였다는 데 참석한 판사들이 공감했다. 판사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