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 판매수수료 해약·만기때 공제

금감원, 내주 공식 발표
보험 해약시 환급금 더 돌려받을 듯
상품경쟁력 증대 및 가입자 권익 보호 기대
　
　
판매수수료 등 사업비를 중도해약 또한 만기시에 떼는 보험상품이 국내에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들이 실제로 적립하는 금액의 차이로 야기된 계약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해약에 따른 중도환급금이 적어 발생했던 민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원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업계에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국가등과 같이 저축성보험에 대한 판매수수료의 후취(back-end-loading)방식을 도입해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생보업계는 지난 2006년부터 합동작업반을 꾸려 후취방식 도입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다음주 안으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판매수수료의 후취방식은 보험만기 및 해약시 사업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선취방식만을 적용해왔다.
　
즉 선취방식만을 적용해 판매되고 있는 국내 모든 보험상품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를 미리 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자가 상품 가입 후 짧은 기간내 해약할 경우 적립된 금액이 없어 해약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수 밖에 없어 민원의 요인이 돼 왔다.
　
그러나 사업비 후취 방식이 도입, 적용된 상품일 경우 미리 공제해왔던 사업비를 중도해약이나 만기환급 시 반영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많아질 수 있고, 따라서 해약환급금이 적어 제기된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의 후취방식이 도입되면 은행의 저축성 상품이나 수익증권 등의 초기수익률 경쟁에서 경쟁력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보험사가 설계사의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안아야 할 부담이 커질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보험산업 중장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르면 하반기 중 상품개발이 완료, 판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매수수료의 후취방식 도입에 대한 생보업계의 반응은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적지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대형사들의 경우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품경쟁력 확보 등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자산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하락야기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