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기업 경쟁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반포동 청사에서 공정위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못지않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불공정행위와 같은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 업체를 엄중처벌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담합 적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정책 운영의 무게중심을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에서 경쟁촉진 시책으로 옮겨가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출자총액제한제도처럼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없는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 등을 엄밀히 점검해 제도를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규제완화 기조와 별도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제재를 게을리 해선 안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또 출총제를 폐지, 기업결합 심사 등을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소관 법률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