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복지장관 "의료영리법인 과잉기대와 과잉우려 교차"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1일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단일수가체계를 유지한다면 큰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찬반 양측에서 과잉기대와 과잉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리병원 반대론과 달리 영리병원을 도입해도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의 산업적 가치에는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는 "의료관광을 해도 타깃은 비행기로 3시간 정도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면서 "교민이 아니라면 너무 멀리서는 좀 어렵겠다"고 예상했다. 영리법인 찬성론의 과잉기대를 겨냥한 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영리병원의 수익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비급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비급여가 많은 성형외과나 치과 같은 곳은 영리병원이 잘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경만호 의협회장의 단일의료보험폐지 공약에 대해 "당연지정제는 절대 폐지하지 않겠다"며 "기획재정부도 당연지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산업자본이 의료시장에 진출하는데 반대하는냐는 질문에는 최종적으로 "윈윈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재정부도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 일자리를 위해서 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장관에게 밤새도록 이 문제로 토론할 수 있다고도 했다"며 "계속 대화를 하면 융합하는 방안이 생긴다"고 예상했다.

한편, 4대보험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산첩첩물겹겹이다"며 "4대보험통합은 건보공단으로 가는 게 맞고 통합하는 게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