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예산안 둘러싸고 '전투모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불교방송에 출연해 한국은행의 국채매입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김 위원은 28조9000억에 달하는 추경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한은이 직접 통화를 발행해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 자금이 너무 풀려) 악성투기가 나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국채를 발행하면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만큼 구축효과가 생기고 금리가 올라간다"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한은의 금리인하 효과가 감쇄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능하면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경상경비 줄이고,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연기하자"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을 충원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임 의장은 한은의 국채매입에 대해 "국채가 (시장에) 늘어나면 회사채 가격이 떨어지는 게 시장의 반응"이라면서 "민간주체들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지는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혀 국채매입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임 의장은 아울러 "MMF 시장에 여윳돈 800조가 돌아다닌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급하게 갖다 쓸 수 있게 운용하는게 기본"이라면서도 "국채발행은 17조규모로 줄여 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17조 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요동칠 정도로 우리 금융시장이 작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항구적인 일자리는 경제가 회복되고 민간 부문이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세금으로 일자리르 만드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