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조사 5% 감소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전년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작년 세무조사 건수는 1만8300건으로 2007년보다 5.2% 줄어들었다고 12일 밝혔다.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 2만5944건, 2006년 2만2441건, 2007년 1만9302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춰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고, 실제 작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간위원 위주의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전체의 0.8%에서 0.7%로 축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세금추징보다는 세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2006년 369건에서 2007년 485건, 지난해에는 6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외 또는 유예키로 해 세무조사 건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