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도산 막아라'...단기연체도 만기연장 추진

경기침체 여파로 가계빚이 사상최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가계도산을 막기 위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대출만기 일괄 연장을 추진한다. 원리금 상환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연체중인 사람들에 대해 1년가량 연장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개인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들과 세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5억원 미만으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리금 상환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이자감면이나 원리금 상환 1년 만기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해 금융지원을 통한 재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채무를 조정해주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회사들도 큰 틀에서 이같은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기준 금액과 시행시기 등을 금융당국과 조율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만기때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으로 신용대출 등을 이용한 단기연체자들이 원금상환을 1년씩 연장할 수 있고, 원리금 분할 상환을 택한 사람들은 매달 내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든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가계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가계 대출과 신용카드를 통한 외상 구매금액을 합한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688조2463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7조5677억 원(9.1%) 늘었다. 이를 통계청의 2008년 추계 가구(1667만3162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부채 규모는 4128만원으로 2007년의 가구당 부채(3842만 원)보다 286만원 증가했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근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위기도 지난 10여년전 외환위기를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했듯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하면 머지않아 곧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도 금융소외자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금융회사가 추가로 2000억원을 신용회복기금에 조만간 출연할 수 있게 돼 자금이 신용회복기금에 조속히 출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초 30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대상을 4월에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