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대북특사 파견, 삐라 중단해야"

북 핵무기 보유 전제, 평화적 핵 가질 필요 있어

16일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이 주를 이뤘다.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비핵ㆍ개방ㆍ3000' 대북 정책의 적절성 여부와 북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두고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남북관계 해법으로 지목된 대북특사 파견 의견도 제시됐다.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미 정부기관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대북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북한이 가진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평화적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어 "전직 대통령, 현 정부의 실세’를 포함한 초당적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해야 한다" 고 제안하기도 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도 "위기의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야 한다"며 "한승수 국무총리가 직접 대북특사로 나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대북삐라 살포에 대해 "남북한은 동시에 삐라보내기를 중단했다"며 "전단 살포를 방치하면 위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민간 단체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면서도 "정부로선 경색된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 누차 자제를 요청해왔다" 고 말했다.

현 장관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입안한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해 " 대북 강경 정책이 아니라 경제적 포용정책이다" 고 강조했다.

그는 진영 한나라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유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법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