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창업 中企 대출 100% 보증(종합)

올해 만기도래 보증도 전액 연장...한계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정부가 시중 자금난 해소를 위해 수출·창업 중소기업 등의 대출금을 100% 보증하는 특단의 카드를 커냈다. 이를위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자본금이 증액된다.

올해 만기도래하는 보증도 전부 연장해주기로 했다. 영세·저신용 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하지만 보증확대에 편승한 모럴해저드와 보증기관의 연쇄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는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만기도래 보증 전부 연장

정부는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높여, 전액 보증해주기로 했다. 보증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자금용목적에 따라 신규보증액 중 약 30% 정도만 100% 보증이 가능했고, 나머지는 95%선에서 보증이 이뤄졌었다.

정부는 100% 보증시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 부담이 없이 만기연장과 신규대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 보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은행과 보증기관이 협약을 맺어 심사 없이 바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기보에 올해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30조9000억원(총 17만6224개사)에 만기지원 혜택이 돌아간다. 신규보증 심사시 지원가능한 등급도 대폭 낮아지고, 복수보증 제한에 부딪혀 신규보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지원프로그램(패스트트랙)에 의한 보증 등 필요한 경우 복수보증도 허용된다.

◆수출신용보증 지원 4.5조 확대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수보는 올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총액을 작년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를 수취한 경우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보증해준다. 보증심사시 재무제표 기준도 완화돼, 부채비율이나 차임금비율이 과다한 기업에 대한 보증 문턱이 낮아진다.

영세제조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소액특례보증제도를 도입, 매출액 10억원 미만 수출기업의 경우 신용불량과 가압류 등 권리침해 여부만 확인하고 5000만원까지 즉시 보증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만기도래 보증을 연장해주고, 소기업 보증한도와 재보증한도를 현행 4억원, 2억원에서 각각 8억원, 4억8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보증확대 편승한 모럴해저드 우려도

정부는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보증기관 임직원에게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도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신용보증 확대 방안은 은행이 손쉽게 영업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과거처럼 신용보증기관의 부실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관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구주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부도나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은 강도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원키로 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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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자칫 도적적 해이가 생기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상지원조치를 하는 것은 기업가들의 적절한 자기희생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업 살리는 게 아니라 기업 망하고 기업가만 살리는 수가 있다는 의미"라면서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기업가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신용보증 확대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보증기관에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