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환자 진료비 통제할 것"(종합)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 "국제의료서비스협회 재단법인화 나설 것"

각종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국제의료서비스 협회를 법인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환자의 진료비를 민간병원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하정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국제의료서비스 협회를 재단법인 형태로 법인화 할 것"이라며 "필요한 요건을 갖춰서 신춍하면 상반기안에 법인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홍보는 정부가 맡고 국내에서도 관련 센터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도와야 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자금지원보다 법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법인이 되면 정부 지원도 가능해지고 해외환자 유치업무에 정부가 협력하고 관여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가능하면 추경을 지원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박 실장은 또 "해외환자가 국내에서 진료받고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의료기관이 사법적인 문제를 잘 대처할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가격차에 대해 "수가를 조정하려 한다"며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주 삼성서울병원 방문 즈음에 안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수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공의들 특정 과목 기피와 관련 "전문의들이 자유롭게 일하도록 수가를 조정할 것"이라며 "산부인과는 수가가 조정돼 전공 충원률이 75%까지 올라갔다. 2~3개월 지나면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일 역점을 두는 사업이 보건의료산업화"라면서 "해외환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 해외에 나간 국내 병원 소개를 받아서 온다. 해외진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환자 코디네이터직 문제에 대해 "일단 교육은 정부가 하려고 한다"며 "올해는 4억이 있다.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