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공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 "누적된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진행되는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보완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인원감축 기관 및 대상과 관련, "공기업 가운데 인력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곳은 69개, 1만9000명이 될 것"이라며 "다만 3~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원을 줄이되 인위적인 정리해고가 아니라 자연감소와 명예퇴직 등을 충실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 인력상황과 관련, "지금 공기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인력을 더 늘리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지난 참여정부 기간 동안 공기업 정원을 너무 많이 늘려서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인턴을 위주로 하고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것은 OECD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면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공기업 일자리가 줄어도 민간기업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녹색성장 추진과 그린벨트 해제가 상충된다'는 지적에는 "이번에 해제하는 곳은 사실상 그린벨트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진 곳"이라면서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난개발만 초래할 것이다.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환경친화적 공간 조성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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