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비상상황에서 재경원·한은 같은 갈등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상당히 노력하는데 그런 게 우리 경제전체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협력업체의 자금 결제를 신속하게 해서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설 자금 지원 대책을 철저하고 차질없이 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지금부터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부처간 이기주의 타파와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재경원과 한은 간에 있었던 갈등과 대립이 지금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있어서 안된다"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이거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의 애로 등 이른바 실물을 정확히 반영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현안과 부서간 급히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안건들을 우선 긴급 조정하는 한편 현장의 체감이 반영돼야 하며 살아 있는 (비상경제대책) 회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 참석자들의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방안 등과 관련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설 연휴 전후로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를 하고 공공기관의 신속한 대금결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경제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기환 서울파이낸스포럼 회장, 박기석 시공테크 회장, 최명주 GK파트너즈 사장,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우선 김 회장과 박회장은 중기대출의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중기대출은 보증심사기관과 대출심사기관이 이원화돼 있다"며 "그런데 그 기준이 달라 기업들이 이중부담을 지게 된다. 우선 은행과 신보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활성화하는 등 응급 방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최명주 GK파트너즈 사장은 대출만이 아니라 중기 투자 및 경영컨설팅까지 해주는 캐나다 국책은행 BDB를 예로 들며 "우리도 복합금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과거 경험을 예로 들며 "중기에 정작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력, 기술개발, 마케팅"이라면서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 지원이 급하지만 종합적인 중소기업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공일 경제특보는 "현장의 필요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전제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의 고통분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이 대통령을 비롯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사공일 경제특보, 박병원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은 물론 김기환, 최명주, 박기석, 윤증현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4명,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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