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간 표류해온 경인운하사업을 재가동키로 함에 따라 수해예방, 물류비절감, 교통난 해소 등 다방면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근지역 일자리 창출, 주택시장 회생 등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도 안정적인 공공사업을 수주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환경파괴, 물오염 등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반대요인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고 있다.
◇경인운하 '사업성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비용수익비율(B/C)를 1.07로 분석했다.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경인운하 추진을 최종 확정했다.
경인운하사업은 1995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됐으나 환경단체 등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2003년 감사원의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었다.
이로 인해 2004년 굴포천 방수로공사 및 경인운하을 맡은 민자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해제하기에 이른다.
이후 2007년 운하전문기관인 네덜란드 DHV사에 경제성 용역을 의뢰해 B/C가 1.76으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받은 이후 재추진을 진행해왔다.
결국 KDI의 최종 경제성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오는 3월부터 2011년말까지 인천 서해와 서울 한강을 잇는 총 18km의 운하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일력창출 효과 등 건설업계 '환영'
정부는 경인운하 사업비로 2조2500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토지보상비 3000억원은 국고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가 조달한다. 사업형태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하되, 우선 미굴착구간인 3.8km 공사를 뚫는 공사에 3월 이전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이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자사업방식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최근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공공사업으로 수주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일부 건설사들은 관급공사 수주확대를 위한 TF팀을 구성, 벌써부터 사업수주 사전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2만5000개 창출과 생산유발효과 3조원을 추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경인운하가 완공된 이후에도 매년 1350명의 운영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근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도 반기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관광쪽에 무게를 두고 대규모 요트 정박시설과 테마공원, 레저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운하 주변지역에 수변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예정이다.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시장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인천 송도, 청라, 김포지구, 강서권 등이 경인운하로 대동맥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논란 불씨 여전
그러나 여전히 환경보존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시민단체의 배가 다닐 경우 수질 및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토부는 환경을 되살리는 작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권진봉 실장은 "굴포천은 그동안 물이 안에서 고여 썩어들여가고 쓰레기 오염도 심각했다"며 "경인운하 공사는 물을 흐르게 해 생태를 되살리는 친환경 저탄소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과 대운하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불식을 잠재우는 것은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숙제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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