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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토 "주택정책 금융·금리로 조절해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3일 "앞으로 주택정책은 가격, 거래규제가 아닌 거시적 방식인 금융, 금리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KBS1TV '국민 대정부 질문'에서 "버블우려되거나 공급과잉으로 가격 떨어질 경우 통화당국에 맞기는 거시정책 써야하지 않겠느냐"는 패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주택정책이 가격오르면 시장원리에 따라 정책 쓰는게 아니라 가격, 거래 규제로 억제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여러가지 금융, 금리정책 등 거시적 방법으로 시장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이 주택공급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택지공급 등 여러가지 사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지공급에는 3~5년정도 시차가 필요하다"며 "서민 주택은 공공이 맡아 하지만, 중대형 등은 민간이 주택을 짓도록 택지공급 늘려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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