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법사위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 제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법왜곡죄'와 관련해 수정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왜곡죄 처리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조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법왜곡죄에 찬성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11 김현민 기자

그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런 경우 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위 법원의 판결들이 쌓여,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는 식으로 새로운 판례가 나오는 기존의 시스템이, 이 조항탓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