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가·집값 같은 선상서 판단하면 안 돼…사회 지도층 선동 옳지 않아'

성과낸 공직자 대상 포상·칭찬 확대 지시
檢, 민생사범 단속 성과에 "정말 잘하셨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며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코스피가 급락한 것을 두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가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 주가가 올랐다고 피해 보는 사람은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에 투자자산이 묶여 생산적 영역으로 못 가서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며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선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환경이 개선되면 축하하고 격려하고 잘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 대상"이라며 주가 하락을 반기는 분위기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성과를 낸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칭찬을 확대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 잘하는 직원을 특별포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부처도 많이 해라. 가능하면 요란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너무 딱딱하고 야단만 치면 의욕이 잘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공직사회"라며 "의무 외에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와 관련해 물가 부담 요인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행태에 대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민생사범 단속 성과를 두고 "정말 잘하셨다"며 "원래 할 일이고 역량도 있는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생사범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들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