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매듭짓지 못한 65세 법정 정년연장 논의를 6개월 연장하고, 빠르게 합의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정년연장 문제를 미루게 된다면 민생·국가 경제에 타격이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중소기업중앙회·청년유니온 등 노사 단체, 고용노동부와 새해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노사 단체와 함께 정년연장특위를 구성했으나 각 단체의 견해차로 연내 정년연장 법안을 내놓지 못했고,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국민들은)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이지만, 현실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늦지 않은 시간 내 필요한 결과를 만들겠다. 세밀하고 촘촘한 논의로 공감받는 결론에 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세대, 노사가 공존할 수 있는 상생 해법에 초점 맞춰야 한다. 각 층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위원들을 추가로 참여시켜 정년연장과 청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2월부터 6개월가량 논의를 연장한다. 의견들을 조금 더 수렴하는 게 필요한데, (논의 후) 입법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노사간담회,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등 공청회, 노동자 보호 관련 법안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정년연장특위 산하 청년TF가 정년 연장 시 고용절벽이 한층 가팔라질 것을 우려하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상생연대기금 조성, 채용인센티브 의무화, 일자리 질 개선 및 청년 고용시장 진입 지원제도, 저출생·인구감소 반영 고용지표 현실화 등 4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보고했다.
특히 청년TF는 정년연장 논의를 넘어 고용 대책을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고정 재원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따라서 국비·초과이익 및 과다 성과급 발생 기업의 노사 협력 출연금·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우발 이익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청년상생기금을 조성해 청년 직무 교육,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취업 취약 청년 구직활동비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채용 인센티브 의무화와 관련해 공공부문에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정년연장에 따른 채용 감소분 상쇄를 위한 별도 정원 마련, 민간 부문에서는 청년채용목표제 도입·정년연장 이후 청년 고용 유지·확대 기업에 세대상생고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도 언급됐다.
청년TF에서 활동한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정책 목표가 청년에게는 기회의 총량을 확대하고, 중장년층에는 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청년층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 인력의 경험 활용과 청년 신규 진입이 상충하지 않도록 직무 재설계와 역할 분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다만 정년연장 입법 시기를 두고 노동계와 특위의 입장이 갈렸다. 특위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상반기 내 정년연장 입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논의를 6개월 연장하자는 데 의견이 모이자 류 사무총장은 회의장을 퇴장하며 항의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노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했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다시 6월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사실상 하반기에나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지난해 4월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애초 정기국회 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출범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노사 합의 미도출'을 핑계로 입법을 미루며 결국 해를 넘겼고 이젠 또다시 2026현 하반기 입법을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회 차원의 공식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