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돈으로 사는 TK행정통합 민주주의 가치 버리는 길'

경북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이강덕 포항시장은 20일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이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행정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이 거대한 자금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현재 모든 지자체는 국민 세금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원받아 살림을 꾸린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이 교부세에 생존을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이 시장은 이어 "풍선의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은 쭈그러들듯, 세원 자체를 늘리는 대책없이 특정 통합시에만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생존사탕'을 뺏어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기초지차체의 돈으로 생색내며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통합 시장과 도지사에게 대통령에 버금가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것이 지역민에게 어떤 실질적 이득이 되느냐"며 "권한 집중은 자칫 거점 지역만 배불리고 외곽 지역은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신공항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은 통합없이도 별도의 특별법과 재정 구조로 충분히 추진 가능합니다. 이를 행정 통합의 필연적인 효과로 포장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추진 방식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를 시·도민의 충분한 동의나 공감대없이 밀어붙이는 탑다운(Top-down) 방식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달콤한 사탕발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철저하고 지속가능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지금의 지자체 통합 논의는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