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기자
중소기업의 45%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규제·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업의 비율은 37%에 그쳤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과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애로를 겪은 중소기업은 전체의 45%로 나타났다. 규제애로를 겪은 분야는 금융 규제(21.4%),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 순이었다. 이 중 규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7%에 그쳤고, 대부분 해결방안을 찾기보다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포기한다고 답했다.
규제애로 해결을 포기한 이유로는 '해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6%),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서'(1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였다. 규제 또는 애로 해결을 위해 찾은 기관은 '지자체(38.8%),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0%)였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로 나타났다.
해결 기관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선택한 기업들은 '접근성·편의성'을,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선택한 기업은 '해결 가능성'을 높게 본 경향이 있었다. 다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8%에 그쳐, 응답 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제도 홍보 강화'(64.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결국 옴부즈만이 규제애로 해결 가능성과 전문성에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지만 인지도와 접근 편의성 등을 이유로 기업들은 다른 기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옴부즈만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제애로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인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도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 아직 인지도와 접근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를 경험한 기업들이 더 쉽게 옴부즈만을 떠올리고 찾아올 수 있도록 올해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