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술에 배부르랴.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내란 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내란 청산의 첫걸음'이라는 의견을 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불만을 제기하며 "윤석열은 사법부의 영장을 무시하고 경호처를 동원해 법치를 짓밟았다. 그럼에도 선고가 5년이라면 '막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정도 형량으로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했다.
3선의 백혜련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 청구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 실형 선고"라며 "윤석열이 법적으로 기댈 곳은 이제 없다"고 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며 "자승자박의 말로, 이제 남은 건 수인번호뿐"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경호처 방패 뒤에 숨어 법을 조롱했던 오만함에 내려진 첫 번째 사법적 심판"이라고 의미 부여하면서도 "국민이 느낀 두려움과 절망감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형을 감경했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하기 힘들다. 헌정 파괴 내란 우두머리에게 '초범'이라는 문구가 가당키나 하나"라면서도 "5년이라는 죗값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