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정부법안(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공개한 검찰개혁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경제(주가조작 및 기술유출)·부패(뇌물·자금세탁)·마약·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 등 9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설계됐다. 공소청은 수사 권한을 갖지 않고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만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을 두고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정 간 공방전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로 이동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 하고 있다. 2026.1.13 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