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권병건기자
제9대 문경시의회가 입법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쌓고 있다. 단순한 안건 처리와 집행부 견제를 넘어,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 생산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수치로 입증했다는 평가다.
문경시의회 정책으로 일하는 의회
문경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 개원 이후 현재까지 제9대 의회가 심의·의결한 의안은 총 63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건의안·결의안은 157건으로, 전체 의정활동에서 입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같은 기간 5분 자유발언 61건, 시정질문 119건을 기록하며 집행부 견제와 정책 제안 기능도 균형 있게 수행해 왔다.
입법 성과는 객관적 지표에서도 두드러진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 기준으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경북 22개 기초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1.95건에 불과하지만, 문경시의회는 의원 1인당 3.6건으로 도내 평균 대비 약 185%에 달했다.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누적 의원 조례 발의 건수는 총 150건, 의원 1인당 평균 15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문경시의회가 단순한 안건 심사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현안을 제도로 구체화하는 정책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의회는 ▲유·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아동 꿈 키움 바우처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저소득층 병간호비 지원 ▲어르신 목욕·이 미용비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인사청문회 제도 근거 마련 ▲소상공인 특례보증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잇달아 제도화했다.
특히 전국 시(市)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은 교통복지 확대와 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입법 사례로 주목받았다. 시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공성 강화와 함께, 외부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부가 효과까지 거두며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선도적 입법이 이어졌다. '간호·병간호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병간호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춘 전국 최초 사례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 중소도시 현실을 반영해 주민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 혁신적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문경시의회는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의회' 선정 ▲행정안전부 '2025년도 업무 유공 지방의회' 선정 등 지방의회 부문 정부 포상 3관왕을 달성했다. 정책 기획력과 입법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 "제9대 의회는 시민의 의견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도록 입법 활동에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반복되는 가운데, 문경시의회의 의정 성과는 의회의 존재 가치를 조례와 제도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단순한 안건 심사를 넘어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정책 입법으로 의정활동의 기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