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출범사를 하고 있다.(출처: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가 2일 각각 공식 출범했다. 2008년 재경부와 함께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뒤 18년 만에 분리된 기획처는 이날 새롭게 출발했다.
기획처와 재경부는 이날 오전 각각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기획처 임시청사가 있는 KT&G세종타워 7층에서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구조개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를 만들어달라"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임 대행은 우리 경제·사회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체감물가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리스크가 중첩된 퍼펙트스톰과 같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을 5대 구조적 리스크로 꼽았다.
임 대행은 "이런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책임있고 투명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처가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초혁신경제 실현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처는 예산 편성과 집행 외에도,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과 재정운용 등을 맡게 된다. 1차관 3실장 체제로 출범해 기존에 있던 예산실과 기획조정실에 더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기획실이 신설된다. 장관과 차관, 3명의 실장(미래전략기획실장, 기조실장, 예산실장)으로 꾸려진다. 기획처 초대 장관에는 이혜훈 전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총괄과 조정, 화폐·외환·국고, 국제금융, 세제와 공공기관 관리 등 업무를 맡고, 현재와 같이 구윤철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2차관 6실장 체제로 개편되며, 기존 국고국을 국고실로 확대 개편하고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혁신성장실이 신설된다. 차관보실에도 물가, 고용 등 민생 현안을 총괄하는 민생경제국이 새로 만들어진다.
구 부총리는 출범사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쉽진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가 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