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바뀌는것]연천·정선·옥천·순창·영양 등 주민에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또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이 5만350원으로 인상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대상 연령은 51~80세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2026년부터 2년간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가 대상이다.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은 신청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이 올해 4만6350원에서 내년 5만350원으로 인상된다.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왕진버스의 경우 기존 지역에 연천과 청양, 영동 등 10개 시·군을 추가해 2026년 대상 지역이 112개로 확대된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을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대상 연령이 2025년 51~70세에서 2026년 51~80세까지 확대되고, 대상 인원도 올해 5만명에서 내년 8만명으로 늘어난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지원도 확대된다. 철거가 필요한 빈집(3만호)의 정비를 위해 빈집 1호당 철거비를 최대 7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시행됐던 먹거리 지원사업이 2026년부턴 중소기업 직장인 대상으로 확대된다. '든든한 한 끼'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인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치킨벨트) 조성에도 나선다. K미식벨트를 통해 지역별 특색있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식재료와 조리, 문화 등을 연계한 미식 관광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부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가능 기업도 늘어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눠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식품소분업과 펫푸드 제조업체(반려동물용 사료제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