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당정, 2차 방안 발표, 처벌 대신 경제 제재
"경제계 문제 제기 내용 다수 포함돼 다행"

경제계가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성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당정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본부장은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대한상공회의소

이어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적극 반영되길 바라며, 정부·여당이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벌칙을 줄여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으로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는 현행 10배인 50억원으로 늘어나고, 담합 적발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이동통신사가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안 하면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