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1인당 100만원 확대하고 보육수당 비과세도 늘린다.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고(高)배당 상장회사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현금 배당액)이 40% 이상(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인 기업 투자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은 14%, 2000만~3억원 구간은 20%, 3억~50억원 구간은 25%, 50억원 초과 구간은 3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는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각각 세율이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학원비를 포함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한다.
청년들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가입 부담은 줄이고(만기 3년),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은 높인(일반형 6%, 우대형 12%) 것이 특징이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 3년간 월 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정부가 이자 108만원을 지원해 이자를 포함해 2000만원을 타갈 수 있는 상품이다.
자녀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이면 연 350만원, 2명 이상이면 연 40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다. 단 연소득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기본한도가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으로 높아진다.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학원비를 포함한다.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10%(중소기업은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