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높아진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성장률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결정 등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성장 흐름과 외환 부문, 수도권 주택시장 등의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가 금리인하 여부 또는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도 제20차 금통위 의사록(11월27일 개최)'에 따르면 한 위원은 "내년 성장률은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잠재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나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며 "부동산 가격은 높은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높아진 환율 변동성이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신성환 금통위원만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금리를 연 2.25%로 낮춰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또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금통위원은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며, 통화 완화 신호가 다소 약해졌다.
동결 의견을 낸 금통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우려를 드러냈다. 한 위원은 "최근의 환율 상승은 내외금리차 역전, 미 달러화 강세 이외에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 한국 고유의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며, 이는 앞으로도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환율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수입물가 상승으로 가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소기업 및 내수 부문의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구조적 요인에 더해 내외금리차, 글로벌 미 달러화 흐름 등이 환율에 추가적인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다른 위원 역시 "외국인 증권자금의 유출입 동향과 환율의 높은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외환 수급 불균형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도 부담 요인"이라고 짚었다.
가계부채 증세는 다소 둔화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도 동결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 위원은 "국내 주택시장에서는 10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수도권 과열이 다소 진정됐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남았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도 "주택시장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부동산 가격은 주택수급 우려 등으로 높은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장률 회복 기대감도 동결 결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요인으로 보인다. 한 위원은 "국내경제는 향후 성장경로가 반도체 경기, 통상여건 상황에서의 상하방 불확실성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대응의 시급성은 낮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동결 의견을 낸 위원 중에서도 "물가 및 실물경제의 전망 경로가 소폭 상향 조정되는 등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기저효과를 제외한 민간부문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직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금리인하 의견을 밝힌 신성환 위원은 "국내 경제 회복세는 그간의 낮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며 "실질적인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유를 밝혔다.
신 위원은 "특히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AI 투자 관련 레버리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AI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지난 금통위 이후 물가와 실물경제의 전망 경로가 소폭 상향 조정되는 등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물가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기저효과를 제외한 민간부문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직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