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상구조 손질해 '필수·중증 의료'에 재원 집중해야'

李대통령,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정은경 장관에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 줄이자는 점 설득 많이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필수·중증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저수가'를 지목하며 의료수가 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증 진료에 쏠린 보상 구조를 손질해 필수 의료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흉부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하기 싫어하는 분야는 결국 의사가 없어질 것"이라며 "원인이 뭐냐"고 묻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낮은 수가 보상, 의료사고 위험, 24시간 365일 대기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가가 노동과 투자 대비 낮다면 보상을 올려줘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술 건당 수가도 올려야 하지만 24시간 운영을 하려면 대기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 발언을 거론하며, 필수 의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보상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증 진료에 대한 높은 보장성도 문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감기처럼 병원에 안 가도 될 때는 보장 지원율이 엄청 높은데, 중증 수술은 돈은 적게 주고 요구되는 것은 훨씬 크다"며 "이 시스템 자체가 저수가 제도"라고 했다. 또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출산 지원 의료비가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 그 돈으로는 비용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 말한 뒤 "이런 구조에서 누가 산부인과를 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필수·중증 의료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고, 고평가돼 있는 수가는 줄이고 낮은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초에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건강보험 실무자도 "검체나 영상 검사 등 과보상되는 영역은 수가를 조정하고, 그 재원을 필수·중증 의료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증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문제인지, 경증일 때 본인 부담을 조금 더 감수할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재원을 마련하려면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줄이자는 점을 국민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에게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도 없으니, 안 해도 될 지출을 줄이자는 설득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