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앞두고 부패사건 처리 등 국가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권익위는 세계 반부패의 날을 계기로 올해 부패방지 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세계 반부패의 날은 UN이 2003년 멕시코 메리다에서 UN 반부패 협약식을 연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지정됐다.
대표적인 성과는 엄정하게 처리한 재정낭비 부패사건이다. 권익위는 지난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공공기관과 교육훈련비로 고가의 사적 물품을 구입하는 등 약 25억원의 예산을 부정 집행한 사례 등을 적발해 감독기관 등에 감사를 요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전수 점검해 국외 출장 여비 과지급, 시설부대비 집행 및 휴양시설 운영 등 3억원의 부적정 사례를 찾아내기도 했다.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 제도도 강화했다. 구조금은 공익신고자와 가족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을 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권익위는 구조금으로 지원하는 통원치료비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해 신고자의 피해를 방지했다.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 QR코드로 간편하게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 지침서 및 분기별 바로 알기 카드뉴스 제작·배포 ▲ 798개 기관, 1169명의 공직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미래세대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지난 7월 31에서 8월 1일에는 인천 송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를 열어 회원국들과 부패 예방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한국 국가청렴도(CPI)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올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