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한 달 정도 남은 가운데 AI 스타트업의 98%가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과 스타트업: AI 스타트업이 겪는 현실'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해 101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가 담겼다.
AI 스타트업의 AI기본법 인지도 및 준비 현황 설문 결과. AI기본법 시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중인 스타트업은 2%에 불과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AI 기본법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현황 질문에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단 2%에 그쳤다. 반면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답변은 48.5%, '법령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는 48.5%로 나타나 응답 기업의 대부분이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AI 기본법에서 기업에 가장 제약이 되는 항목을 묻는 문항에서는 ▲신뢰성·안전성 인증제(27.7%) ▲데이터셋 투명성 확보 요구(23.8%) ▲고위험 AI 지정 및 등록·검증 의무(17.8%)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 의무(15.8%)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부담되는 구체적 요인과 관련해선 '기준의 불명확성'이 가장 많이 꼽혔다. 고지 범위, 생성형 AI 정의, 고영향 AI 지정 기준 등에서 공통으로 모호성이 지적됐다. 아울러 인증 절차, 데이터 설명 요구 등 실무적인 과정에서의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업이 제도 자체보다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리포트는 시행령 확정 전에 ▲고영향 AI의 구체적 기준과 현실적인 절차 마련 ▲생성형 AI 표시 의무의 매체별·위험도별로 차등 적용 ▲연산 능력 기준을 'AI 모델' 기준으로 적용 ▲사실조사 착수 요건?단순 과태료 유예로는 규제 리스크 해소에 한계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AI 기본법의 시행이 임박했지만 현장의 준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이번 설문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며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