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올해 우수 법관 8명 선정…“친절·공정성 평가”

목포지원 포함 광주지법 전반 대상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6일 '올해의 우수 법관' 8명을 발표했다. 김용신·김연주·박상현·이화진·전희숙·지혜선·최유신·하종민 법관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6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김용신·지혜선 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고, 박상현 법관은 2021~2023년에 이어 네 번째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김연주 법관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소속이며, 나머지 7명은 모두 광주지법 소속이다.

광주변호사회는 "우수 법관들은 친절하고 공정한 태도로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충분한 발언권과 방어권을 보장했다"면서 기록 검토의 면밀성, 매끄러운 재판 진행, 법리·판례 기반의 합리적 판단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올해 하위 법관 4명도 선정했으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 공정성, 법정 내 품위 등의 항목이 평가에 포함됐으며, 일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위 평가를 받았다.

올해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는 84.38점으로 최근 3개년 평균(84.52점)보다 소폭 하락했다. 우수 법관 8명의 평균 점수는 91.31점, 하위 법관 4명의 평균 점수는 70.15점이었다.

광주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는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회원 617명 중 266명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은 614명, 접수된 평가서는 4324건이다.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평가 결과를 법원과 대법원에 전달해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