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내란몰이 TF, 명백한 위헌·위법…법적 조치할 것'

송언석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
원·달러 환율 상승에 "구조적 위험 신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며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4일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몰이 TF는 명백한 위헌·위법적 기구"라며 "우리 당에 신고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직자와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PC와 서면 자료에다가 휴대폰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또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거기다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무원들끼리 서로를 감시 고발하게 한다고 한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부처 49곳에 소위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수사기관도 아닌 일개 TF에서 공무원들의 PC와 핸드폰까지 들여다볼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는 또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 사태로 공직사회와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무리한 내란청산 광풍은 결국 민심 이반과 처참한 국정 실패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 관련해선 "최근 원화 약세는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구조적 위험 신호"라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논란 속에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라는 것만 정해졌을 뿐 재원 조달 방식은 미정이어서 외환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