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핵전력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실제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코렐 지명자는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도 핵전력 능력을 지속해서 평가하고 핵전력 현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코렐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은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처드 코렐 미 전략사령관 지명자. AFP연합뉴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5년 뒤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쟁부(국방부)에 (다른 나라와)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 핵무기 시험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핵시험 재개를 말한 데 이어 핵무기 운용을 총괄하는 전략사령관 지명자가 러시아, 중국, 북한을 언급하며 핵전력 현대화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코렐 지명자는 "러시아와 중국은 신형 전략핵잠수함(SSBN)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무기들을 개발 중이거나 이미 실전 배치했다"며 "이들 국가는 모두 핵전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군사 산업 역량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나라는 오늘날 미국과 그 동맹국, 파트너들에게 실제적인 위협(credible threat)이 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핵 능력을 지속해서 현대화·확대하고 새로운 핵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첨단 무기 체계가 실전 배치되면서 위협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전력 프로그램이 설계된 이후 안보 환경이 변화한 점을 고려해 우리는 (핵) 정책과 전략, 군사 태세, 전력 규모, 능력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평가하고 있다"며 "핵 지휘·통제·통신(NC3)을 포함한 전면적인 핵전력 현대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렐 지명자는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현대화를 언급하며 "중국의 야심 찬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 다각화는 (미국으로서) 완전히 현대화되고 유연하며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전략적 억제력의 필요성을 더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3자의 개입을 억제하거나 저지, 패퇴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러한 새로운 능력이 미국과 동맹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상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특히 국가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중국의 핵 공격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군비 통제 협상 참여를 여러 차례 촉구하고 핵 갈등 위험 완화의 중요성을 명확히 밝혀왔다"며 "중국이 군비 통제나 위험 감소 조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전 세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코렐 지명자는 "미국은 모든 분쟁 영역에 걸쳐 핵·비핵 능력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해 계획과 작전을 수정해 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이익 수호에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억제가 실패할 경우엔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갖춘 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