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감시 대상 증가 불구 단속률 '급감'

현장점검 3배 늘었는데 단속 성과는 '뒷걸음질'
민형배 "불법사행산업 대응 역량 제고 대책 시급"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불법사행산업 감시 대상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단속률과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율이 오히려 감소해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현장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무려 3.3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펍 등 유사 카지노업 행위가 감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나타난 변화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불법도박 유형별 비중은 불법 카지노(63.7%), 불법 온라인 도박(27.4%), 사행성게임장(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감시 대상이 넓어졌음에도 단속 실적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 불법도박 단속률은 2022년 17.9%에서 올해 8월 현재 4.7%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감시 범위가 확대됐지만,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온라인 불법도박 상황 또한 비슷하다.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만6,957건에서 2024년 5만439건으로 1.9배 늘었다.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42.8%)과 불법 카지노(35.9%)가 주요 유형으로 꼽힌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율은 2022년 73.2%에서 올해 8월 기준 44.9%로 크게 줄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심의를 요청한 2만2,213건 중 7,925건이 아직 심의 중인 상태로, 차단 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불법도박 단속 범위는 넓어졌지만, 감시·처리 효율성은 제자리걸음이다"며 "불법사행산업 대응 역량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