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올 국정감사에서는 TOPIK 관리·감독, 민영화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김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TOPIK 지원자 수는 2020년 21만 88697명에서 지난해 49만3287명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올해는 지원자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오징어게임',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의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 9월까지 TOPIK 지원자 수가 이미 55만3237명에 달해 지난 한 해 규모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TOPIK 지원자 수는 7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넘쳐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의 소속 의원실에서는 관련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대식 의원은 지난 5년간 TOPIK서 총 161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관리·감독 실태와 시험장 운영 체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대리응시 및 의뢰(137건),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소지(488건), 성적증명서 위·변조(32건) 등 시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승수 의원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TOPIK 시설, 교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응시자의 96%가 아시아 대륙에 있지만, 아시아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시설과 교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학당의 경우 전체 252개소 중 아시아 권역에 141개소(56%)가 있지만, 자리가 없어서 8800명이 입학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TOPIK의 민영화도 쟁점이다. 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토플, JLPT와 같은 국가공인어학시험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공인어학시험을 정부 기관이 주도해 시행한다.
연합뉴스
TOPIK도 현재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에 이양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강경숙 의원은 "문제은행 개발부터 시행, 채점, 분석, 한국어 학습까지 사실상 한국어 시험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까지 민간에 넘기는 구조"라면서 문제제기한 바 있다. 토픽 민영화 반대 연대 등의 시민단체도 "토픽 민영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