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황서율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관련해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2일 뜻을 모았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대상 기준에 관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됐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의원과 행안부 관료들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조항을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오늘 당정에서 1인 가구의 경우에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용처 확대도 담겼다. 윤 의원은 "이번 2차 지급은 생활협동조합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군 장병 사용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했다"며 "예를 들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하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소멸 대응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자체 운영 능력·시스템 강화도 논의됐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이 그간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진행된 것을 사람 위주로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이는 방안, 즉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끔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당정협의에서 만나 악수 하고 있다. 2025.9.2 김현민 기자
앞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정치 30년 역사를 보면 재정과 권한 분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단순 인구감소를 넘어서 지속 가능성을 잃어버린 중대 문제에 직면했다"며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2차 소비쿠폰이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검찰개혁 등 정부조직법도 논의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당정 주요 안건이 아니라 의견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며 "추후 당정 부분은 별도 의논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5일에 민주당 내에서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를 거치고 7일 고위 당정을 통해서 통일된 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후에 필요하다면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강릉 가뭄 사태 논의는 이뤄졌냐는 물음에도 "오늘 안건은 2가지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과 사용처 확대 방안,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한 부분"이라며 "강릉 가뭄지역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이미 지도부가 현장을 방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요청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윤 의원은 "장기적 과제로 봐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는데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장관도 공감대가 있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를 지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