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강나훔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4월1일, 해당 품목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4월16일부터 21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공지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예상 조치별 영향을 분석해 이번 의견서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미 간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의 무역 균형을 강조하며, 수입제한 조치가 미국 내 AI 인프라 확대는 물론,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한국산 반도체와 장비는 미국의 안보 및 공급망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급 채널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민관 합동의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