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위헌적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닌 총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한 대행은 그간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동시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 동창"이라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내란 동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나"라고 했다.
'한 대행은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한다'는 진행자의 말에는 "법률 검토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6월3일로 대선일이 정해졌는데 그때까지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하는 게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선) 긴급 최고위를 열었다.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관 지명이) 한 대행 본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여당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한 대행이 임명한 두 재판관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임명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 대행의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전격적으로 인사를 하실 분인가 생각한다. 무리수를 둔 게 과연 본인 의지인지"라며 "과거 문재인 정권 때도 임기를 얼마 안 남긴 상태로 '알박기식 인사'를 한 적이 있다. 그런 인사는 적절한 인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대행은 전날 지명권 행사에 대해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