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정치 불확실성 고조, 경제 성장률 하락 등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올해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볼 때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예산심사가 감액으로만 편성된 데다, 감세 성격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최소한의 추경 재원은 이미 확보됐다는 것이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는 ‘25년 추경 예산안 규모 및 내용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편성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안을 제안했다.
먼저 추경과 관련해 연구소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기준으로 4조1000억원이 감액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부결로 1조7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상증세 1조7000억원 증액만큼 임의로 1조7000억원을 국세수입에서 감액하여 총 국세수입을 유지하는 꼼수를 썼다"며 "25년 국세수입 액수는 근거 없이 임의로 조정된 금액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원안의 재정 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5조8000억원까지는 추경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진 것을 감안해 보다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적극적인 추경 편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소는 "내수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단기간의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려 내수 경기가 회복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이 늘어난다면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며 " 추경 등 재정정책을 고려할 때는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경기 여건 악화로 인한 지방재정 지원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올해 또다시 큰 규모의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세입에 대한 감액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19.24%) 및 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20.79%)을 내국세 감액에 대해서는 재정 보완 대책을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기 추경 편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출 행위를 미리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정부 지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은 25년 내 추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현 본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미완성된 상태라고 여겨 정보 본예산이 국민 행위에 준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의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 증액이 누락된 25년 본예산은 정상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25년 본예산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조기 추경 편성을 통해 25년 정부지출을 확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연구소는 추경 증액 사업으로 지방 정부 재원 보전 대책과 긴급복지,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지원대책, 기후위기 대응 예산,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대응 예산, 내수경기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