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대통령 출석요구서 한남관저도 전달 불발…경호처 수령 거부

경찰, 특급등기 우편 발송
출석요구서 '내란 우두머리'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요구서가 현장에서 전달이 안 됐다. 대통령경호처에서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령 거부했다”며 “경찰이 우편도 동시에 발송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조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 관련 사건이다. 나머지 사건은 특수단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이번 이첩 결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수본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공조본은 공수처,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됐다. 공조본은 지난 11일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전 국무위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1명 가운데 7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상계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