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쌀값 정상화’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농업 생산비 오르는데 쌀값은 지속 하락
“농민 생계 위협…정부, 특단대책 마련을”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쌀은 국가기간산업이며 국민의 주식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국민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이달 현재 산지 쌀값은 18만2,872원(80kg)으로 전년 동기대비 8.2%(1만6,408원) 하락해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농자재 가격·인건비 등 생산비는 오르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가 부채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쌀값 폭락과 더불어 벼멸구 피해까지 겹치며 농민들이 어느 해보다 혹독한 고충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쌀 가격을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고, 지난해 11월 20만원 아래로 떨어진 이후 쌀값이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늦장대응, 찔끔대책, 꼼수대책으로 일관해왔다.

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쌀 가격 정상화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쌀 가격 목표 제시 ▲사전적 수급 조절과 사후적 피해 보전 대책 ▲식량자급률 향상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방지 ▲농산물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담아 정부에 특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금 정부가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수천년간 이 땅의 먹거리를 지켜온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